교통사고1 민식이 법 개정 청원 32만명 돌파 연일 민식이 법에 대한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한 너무 과도한 형량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식이 법이 어떠한 법이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3월 25일부로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 2019년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27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국회에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간단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 2020.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