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격리1 자가격리자에게 전자발찌 착용? 서울시 무단이탈 시 고발!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이탈 하면 즉시 고발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 했는데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로 출국되며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또한 적발시 생활지원비 지급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지원비 지급 후에 자가격리 이탈 확인시 고발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지원비는 환수 조치 됩니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의 혐으로 형사고발 및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가격리자가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가까운 곳에 생필품을 사거나 병원의 진료를.. 2020. 4. 7. 이전 1 다음